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사업과 서비스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AI 기술이 단순히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에게는 보다 쉬운 법령정보 접근을, 공무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제처는 AI 기반 법제서비스 구축을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법제처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도입될 AI 기반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 8월 제2차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누구나 자연어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7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돕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도 2027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시리즈(세계법제정보센터편‧국가법령정보센터편)는 총 조회수 139만 회를 기록했다. 또한, 자녀가 노년의 어머니에게 AI 법령검색 방법을 알려주는 감성 광고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은 123만 회의 총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법제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도입한 AI 법령비서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해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제작‧확산함으로써 공직사회 AI 활용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AI 서비스 구축 사업자, AI 민간 전문가 등의 인터뷰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AI 사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 방식 자체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사, 멜로디, 뮤직비디오 제작에 AI를 활용한 콘텐츠 ‘법플리’는 다소 딱딱한 법제처의 업무를 노래로 알기 쉽게 풀어내어, 6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AI 대변인’ 디지털 브리핑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전달해 국민 누구나 법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법제처 · 2026-09-29 ·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