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 논의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마쓰모토 요헤이(松本 洋平), 이하 문부성]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9. 9.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 등 양국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논의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는 9월 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열렸으며, 한일 양측은 최근 저작권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펴봤다. 특히,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31억)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차원의 노력도 상세히 소개했다.

일본 측은 문체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주요 논의 결과와 안내서 등의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양국은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양국 ｢저작권법｣ 개정 사항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9. 10. ‘한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관련 정보 공유

양국은 정부 간 회의 이후 9월 10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어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 개최 장소: 오전-한국저작권보호원, 오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먼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이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인공지능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침해물 발견에서부터 온라인 삭제 요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효과를 일본 측에 공유했다.

일본 측은 “2024년도 한일 세미나를 계기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시연 등을 경험하고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양국이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도 함께 방문해 음저협과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일본 측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과 방식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국내적으로 저작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했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는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인 동시에 근래에는 저작권 수출 협력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 온라인 침해 대응을 포함한 상호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양국의 정책 최적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 2026-09-11 · 한국과 일본,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 논의하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