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손잡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범 끝까지 추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케이-콘텐츠’ 관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 활동을 펼치고 수사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9월 8일(화),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문체부, 태국 왕립경찰 업무협약 체결로 저작권 범죄 수사 협력체계 강화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를 비롯해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경제․금융 범죄,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다.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국제공조 수사로 해외에서 ‘케이-콘텐츠’에 원격으로 접속, 콘텐츠를 불법으로 송출한 저작권 침해범 검거, 피해액 업계 추정 350억 원 이상

특히 올해 2월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제 공동작전을 펼쳐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본 사건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해 온 대규모 불법 실시간재생(스트리밍) 운영조직이다. 이들은 티브이엔(tvN), 케이비에스 월드(KBS World), 스포티브이(SPOTV) 등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실시간 방송 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VOD) 8천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이로 인한 ‘케이-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다국가 간 국제 공동작전을 통해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에서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피의자 4명(태국인 1명, 말레이시아인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현지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지난 4월에는 말레이시아인 2명, 5월에는 태국인 1명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이들은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업무협약 성과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 공동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5년 1월에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업무협약(MOU)에 따른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에 문체부가 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국제 공동작전에서 태국 왕립경찰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동권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국제 공동작전 성과는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I-SOP)’ 인터폴 전담 협력관을 통해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초국가적인 협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출처: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 2026-09-08 ·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손잡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범 끝까지 추적한다) · 공공누리 제1유형